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19.09.10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10.(화) 밝혔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됨 등임.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