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3.22.(금) 밝혔다.

-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음.
-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번째 사례임.
<별첨>
1. 삼강엠앤티㈜ 및 ㈜신한코리아의 부과 벌점 현황
2. 하도급법 규정(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