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한다.

법원은 발주자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분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하수급인 분 기타경비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는 ①‘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존재, ②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지출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하도급업체가 원고의 이행 대행자로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하수급인 분 중에서 승률 계상 방식이 적용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분에 적용되는 요율과 같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7913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0319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7913

3심 대법원 2017다265877 2018.01.25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