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로 낙찰받았는데···한번 더 감액하자고?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ㅣ 2018.05.08 ㅣ 4p ㅣ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다고 5.8.(화) 밝혔다.

- 금광기업㈜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등 5건의 공사에서 입찰 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예시와 같이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금액: 326,606천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음.

-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대금 지급, 향후 재발방지), 과징금(7억 9,8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하였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최저가로 응찰하게 유도하면서 또 한번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금광기업㈜의 일반 현황 및 하도급법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