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09 서울터전 시정연구논총 제16권 통권 제43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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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공사의 실제 시공은 대부분 하수급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현행 법령은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율 82%미만의 경우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적정성 심사는 1983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명문화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청렴계약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실제와 다르게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는 사례를 일부 발견하게 되자, 청렴계약 감시대상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 통보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에서 수행중인 52개 사업장(SH공사 17개, 도시기반시설본부 31개, 상수도사업본부 4개)의 801건 하도급계약내용 통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누락은 48.1%인 385건, 기타경비 누락은 절반을 초과한 59.1%인 473건,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누락도 15.4%인 123건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율 산정을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에는 간접비를 포함하여야 하나, 분석결과 금액비중이 큰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누락이 가장 심각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조차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등의 계상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명문으로 열거된 항목인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마저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계약내용 통보업무가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업무임에 반해 부적정 통보행위의 빈번한 발생원인은, 작성자인 수급인의 관련규정에 대한 오역에서 시작하여, 이후 책임감리의 하도급타당성 검증업무 불성실이행과 발주기관의 검증기능 미흡 등이었다. 9개 하도급공사를 재산정한 결과 실제 하도급율은 통보된 내용보다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16.4%만큼 하도급율이 낮아진 경우를 고려해 볼 때, 하도급계약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불기피할 것이다.

하도급계약내용의 정확한 통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도급율 82%이상을 강제하는 관행중단과 현행 하도급심사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병행되어야 하고, 향후 유사한 오류를 재발하는 수급인과 책임감리에 대한 적정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로써 정확한 하도급계약내용 통보가 정착되면, 사업참여자들간의 신뢰도향상과 정확한 통보자료를 합리적 공사비체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발주기관이나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청렴도의 꾸준한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건설문화의 선진화와 건설경쟁력 강화를 앞당기게 된다.

하도급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의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경제행위이기에 서울특별시 또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가는 상황에서 하도급계약내용 통보 실태조사․연구분석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본 연구이후에도 하수급인에 지속적인 관심 및 연구성과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