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고 3.13.(화) 밝혔다.

- 대림산업(주)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900만 원) 부과하였음.

-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 변경 미통지 및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