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을(甲乙) 대책 3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 대책 3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12.29.(금) 발표하였다.

- 추진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하도급업체의 지위 제고,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하위 거래 단계로까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공정 거래 협약 및 모범사례 수평적 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법 집행 강화 및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임.

-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서 그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법개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정부 조치 과제 12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