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포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하도급 대금의 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9.26.(화)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②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예외적 대물 변제가 허용 사유를 규정하는 것임.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와 관련된 사항은 2017년 10월 19일 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까지 확대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이 제고되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