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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고 합니다. 다만 단서 규정으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입니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017. 1. 18. 기준 GS건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에서 제외되었음.
2017. 2. 17. 기준으로 대우건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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