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건설과 제조 분야의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고 12.30(금) 밝혔다.

- 12개 업종 모두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제·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해당 금액 지급청구권 인정, ②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 증액의무 규정 신설, ③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 거부·지체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등임.

- '건설'업종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제·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통 사항) 안전관리비, 보험료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일반건설업)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이행보증에 있어서의 보상범위 구체화 등임.

- '제조'업종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제·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통 사항) ①원사업자가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 규정 신설, ②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받은 경우 수령증을 즉시 교부토록 규정, ③목적물 중 일부가 불합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비율에 따른다고 명시, ④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것 등임.

- 또한, (의약품 제조업)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 제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화학업) 원사업자의 직원을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 상주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음식료업)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