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3. 향후 계획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700여 개로 나타났는데,

ㅇ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하였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할 계획임.

□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보고,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임.

ㅇ 특히 건설업종에서의 ‘부당 특약 설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안전 관리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내년에 점검을 실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말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