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대리점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은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정원은 작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며(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일방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 당사자는 별도의 소제기 없이 조정결과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공정거래법 제48조의8⑤, 가맹사업법 제24조③, 대규모유통업법 제27조⑤, 대리점법 제21조①) 기존에는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만으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조정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는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를 중단했다.(공정거래법 제48조의6④~⑥, 대규모유통업법 제25조④~⑥, 대리점법 제19조④~⑥)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시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처분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됐다.

기존에는 조정신청 후 60일이 경과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법 제48조의7④, 하도급법 제24조의4④)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리점법이 제정되어 금년 12월 23일부터 설치 및 시행될 예정이다. 대리점법은 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대리점사업자가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조정이 성립되면 법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 자체가 면제되므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