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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하수급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갑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갑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2. 11. 27.까지 갑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갑과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급여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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