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제5공구) 중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및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925,065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제5공구) 중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및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9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실정보고’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가공사 등에 관한 현장 실정에 대해 피심인과 *****측 현장관리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피심인 본사에 보고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