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1. 21.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이하 “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부실 건설사의 워크아웃·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연지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22년 492건 → ’24년 660건)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한 ‘3중 보호장치’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3중 보호장치는 크게 ①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하도급법에 명시, 지급보증 이행 상시감시체계 구축, ②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신설, ③ 공공 하도급거래 및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1) 지급보증 의무 확대 - 면제사유 대폭 축소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부담시키면서도(「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ⅰ) 1천만 원 이하의 소액공사, (ⅱ)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직불합의), (ⅲ)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한 대급 지급의 경우, 위 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그런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동시에 지급불능(부도·파산 등) 상태에 빠지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보증기관 어느 쪽에서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를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로 한정하고, 직불합의·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이유로 한 면제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2)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문화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하여,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시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지급보증의무 이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원사업자들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에 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운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나.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이 신속·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요청 대상 정보: 공정위는 본 대책에서 “① 원도급대금 청구 또는 지급 관련 시점, 주기, 금액 ② 발주자의 원도급대금 지급 집행순서 ③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한 제3채권자의 가압류·압류 현황”을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 요청 상대방: 본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에 대하여도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의무의 이행: 공정위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발주자로 하여금 15일 이내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공정위는 원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현행 「하도급법」은 시스템 사용 권장을 위한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급지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