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판시사항】

[1]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2]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 규정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발생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파산폐지결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 소정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인 피고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