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이후 수급사업자가 회복된 채권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발주자가 원사업자(파산채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그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공사자재를 납품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 등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자 발주자는 공탁을 하였음. 이후 원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사업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항변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치므로 소급하여 회복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안분 배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사건 개요>

A 발주자는 B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B는 이 공사의 일부를 C(원고)에게 하도급함.

B는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발주자에게 통지.

이후 C는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

발주자는 공탁을 실시함.

B가 파산하자 D(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D는 채권양도에 대해 부인의 항변을 제기함.

이에 C는 "부인의 효력으로 양도가 무효라면, 내가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다"고 주장함.

<공사대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핵심 쟁점: 부인권 행사 이후, 수급사업자가 회복된 채권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단 요지 --> "부인권의 효력은 상대방과 파산재단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거래의 사후 원상회복을 위한 수단이다.

2. 제3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원고(C)는 부인권의 상대방이 아님. 채권양도 이후에 단순히 하도급법상 지급요청만 한 자임.

4. 따라서 원고는 "부인권의 효과로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었으니, 그 채권으로부터 내 권리를 주장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정리하면 부인권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효력을 가지며, 부인권 이후 등장한 제3자가 소급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