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3.23.(일) 발표하였다.

-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년전(2,846건) 대비 42% 증가하여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하였음.

-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음.

- ’24년 전체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도(3,151건)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하였고,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62백만 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06백만 원으로 파악됨.

- 조정원은 ’25년에도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있도록 힘쓸 계획임.

-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붙임> 주요 분쟁조정 실적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