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고 12.27.(금) 밝혔다.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되었음.

-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가 큰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대상임.

-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임.

<붙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