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하여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고 3.12.(화) 밝혔다.

-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였음.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하여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였다. 이 중 조사개시일(’24.1.25.)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하여 경고(벌점 0.5점) 조치하였음.

<붙임>

1.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2.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