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5.(월)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였다.

- 2023년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대비 22%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음.

- 2023년 전체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도(2,868건)대비 10%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음.

- 2024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 조정원은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임.

<붙임>

1. 주요 분쟁조정 실적 통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