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지침서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지침서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 방법 예시 6건과, 민원 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건설 분야 하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 실제로 하도급대금 조정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밖에 없지만, 이 지침서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여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분쟁조정에 경험이 많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