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2.29(목)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골판지가공업·파스너제조업) 원사업자의 제품 수령·검사지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 및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정

- (조선임가공업)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기재항목을 추가

-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최근 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상이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만을 기재한 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

- 업종별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됨으로써 양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업종별 제·개정 주요 내용(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