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 1. ~ ‘22. 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129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유형 중 70%(787건)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청금액은 약 3,868억 원,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약 737억 원에 달한다.

ㅇ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며, 구체적인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원인은 추가공사, 현장상이,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로 인한 경우이다.

□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ㅇ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