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필수 참고서,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22(일)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구축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추진배경)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었음.

- (주요내용) 가이드북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예시와 함께 설명함.

- (기대효과)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보다 활발히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고,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촉진함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및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배너)을 통해 공개

<별첨>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