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2.16(목) 발표하였다.

- 하도급 분야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 질문에 ‘보통’응답이 전년도 대비 증가(37.3%→41.7%)하였고, ‘개선’이나 ‘악화’ 응답은 감소(각각 59.4%→57.1%, 3.3%→1.2%)하였음.

- 하도급법 상 법정 기일(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87.3%→90.0%)이 증가하였으나 현금성 결제 비율(93.5%→84.7%)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49.6%→52.8%) 및 활용도(1.9%→4.0%)가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50%를 넘어 반영하였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53% 수준에 불과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공정위는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여, 올해 처음으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국내 거래현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 전수(제조․용역업종)를 확률추출로 선정하는 등 이전과 다르게 설계하였고, 그 결과 원사업자 중 중소기업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76.0%→83.0%)하였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비율은 감소(각각5.0%→3.8%,19.1%→13.2%)하였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연말까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