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법 위반 내용

□ ㈜신태양건설은 2016. 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ㅇ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 ①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② 건축주(이 사건의 시행사로서 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함

ㅇ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

<서면 미발급 행위>

ㅇ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 5천 4백만 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ㅇ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