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제민주화추진팀

공정거래위원회는 5.12(수) 정책수혜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 관점에서 본 핵심 경제정책의 변화와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국민과 기업들은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정경제‘ 안착에 동참하고 있음.

- 공정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강화 등이 있음.

- 소상공인의 경우 ▲자생력 강화 지원, ▲거래상 지위 보강, ▲피해구제 강화 및 상생협력 확산 지원 등이 있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확대가, 소비자에게는 ▲분쟁해결기준 개선, ▲사업자들의 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비,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이 있음.

-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자발적인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세 등이 있음.

- 향후 정부는 공정경제 175개 과제 중 41개 미완료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존 과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붙임>

1. 부처별 담당자 현황

2. 주요 성과별 소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