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2.21(월) 발표했다.

-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19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현금성 결제비율’(90.5%→93.5%)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 (56.8%→67.4%)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23.3%→29.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조사표를 대폭 개편하였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함.

- ’21년에는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하고, 개선된 하도급거래 통계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붙임> 2020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세부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