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배경

□ 현행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다만,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공정위는 부과과징금액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나.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