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73 2014다11574_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2017-06-07 2253
72 2016다35451_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2017-06-06 2651
71 2008도3436_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정의 2017-05-17 2292
70 2004다39511_지체상금이 계약보증 범위 포함 여부 등 2017-01-03 2824
69 2015헌마236 등_헌법재판소_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09-12 2741
68 2012다107532 2011나99537_공동수급체 지분율과 실제 공사비율(소극) 2016-05-16 2812
67 92누3618_공기업(주공)의 행정청 포함여부(적극) 2016-03-31 2943
66 95다35517_시중노임단가를 일실수입 기초자료 적용 여부 2015-12-07 2750
65 2012다107662_시공사 하자채무의 상계 소멸과 하자보수보증인 채무관계 2015-07-23 3494
64 2012다25432_출자비율넘은 하자보수이행시, 보증금청구 여부 2015-07-23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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