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70 2004다39511_지체상금이 계약보증 범위 포함 여부 등 2017-01-03 2580
69 2015헌마236 등_헌법재판소_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09-12 2535
68 2012다107532 2011나99537_공동수급체 지분율과 실제 공사비율(소극) 2016-05-16 2626
67 92누3618_공기업(주공)의 행정청 포함여부(적극) 2016-03-31 2767
66 95다35517_시중노임단가를 일실수입 기초자료 적용 여부 2015-12-07 2578
65 2012다107662_시공사 하자채무의 상계 소멸과 하자보수보증인 채무관계 2015-07-23 3235
64 2012다25432_출자비율넘은 하자보수이행시, 보증금청구 여부 2015-07-23 3214
63 2004다16976_계약이행보증보험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2015-06-28 3413
62 2005다41603_낙찰이후 주요 계약조건 변경 허용여부 2015-06-28 3056
61 2010두6700_공단의 감점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015-04-12 299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