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76 2016두52378_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효력(소극) 2018-03-18 2639
75 2014다14429_선금지급특약시 지체기간의 채무불이행 귀책여부 2018-01-25 2845
74 2009두8946_도시정비 기본계획 배치가능성이 건축허가 반려 해당여부(소극) 외 1 2017-10-21 2897
73 2014다11574_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2017-06-07 2786
72 2016다35451_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2017-06-06 3238
71 2008도3436_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정의 2017-05-17 2866
70 2004다39511_지체상금이 계약보증 범위 포함 여부 등 2017-01-03 3392
69 2015헌마236 등_헌법재판소_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09-12 3295
68 2012다107532 2011나99537_공동수급체 지분율과 실제 공사비율(소극) 2016-05-16 3362
67 92누3618_공기업(주공)의 행정청 포함여부(적극) 2016-03-31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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