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80 2013다200469_공사이행보증으로 대체 시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채무(적극) 2018-07-21 1876
79 2012다74076_171221선고_물가변동배제특약 무효(소극) 2018-07-16 1970
78 98도3240_계약해지후 도급인 자재이동 위법여부(소극) 2018-06-20 1975
77 2016두57984_지체된 부정당제재로 특별사면 제외 관련 2018-05-22 1899
76 2016두52378_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효력(소극) 2018-03-18 1933
75 2014다14429_선금지급특약시 지체기간의 채무불이행 귀책여부 2018-01-25 2101
74 2009두8946_도시정비 기본계획 배치가능성이 건축허가 반려 해당여부(소극) 외 1 2017-10-21 2198
73 2014다11574_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2017-06-07 2078
72 2016다35451_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2017-06-06 2430
71 2008도3436_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정의 2017-05-17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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