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86 2015다206270_협의단가 결정범위의 최하한(전체낙찰률) 설정 특약 무효여부 2019-04-14 2530
85 2016두51658_주계약방식의 과징금 산정기준(파기환송) 2019-02-09 2367
84 2014다235189 공사대금_7호선 연장 간접비 파기환송 2018-10-31 2329
83 2000다61435_정산합의가 다른 채권자의 상계권 침해여부 2018-07-22 2612
82 2014다31691_도급인 지시에 따른 시공과 하자담보책임 2018-07-22 2829
81 2017 개정 FIDIC 표준조건 - 제20조 클레임 절차를 중심으로 2018-07-22 2779
80 2013다200469_공사이행보증으로 대체 시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채무(적극) 2018-07-21 2617
79 2012다74076_171221선고_물가변동배제특약 무효(소극) 2018-07-16 2666
78 98도3240_계약해지후 도급인 자재이동 위법여부(소극) 2018-06-20 2710
77 2016두57984_지체된 부정당제재로 특별사면 제외 관련 2018-05-22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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