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90 2009다81906_지체상금 특약의 부당특약 여부(소극) 2019-06-11 1636
89 86다카1147_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공사비의 산정방법 2019-06-06 1919
88 2017다213470_물가변동 조정방법 미명기시 계약자의 선택유보 여부(소극) 2019-05-17 1675
87 190415_국회 입법조사처_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의 개선현황과 향후과제 2019-04-17 1736
86 2015다206270_협의단가 결정범위의 최하한(전체낙찰률) 설정 특약 무효여부 2019-04-14 1844
85 2016두51658_주계약방식의 과징금 산정기준(파기환송) 2019-02-09 1655
84 2014다235189 공사대금_7호선 연장 간접비 파기환송 2018-10-31 1665
83 2000다61435_정산합의가 다른 채권자의 상계권 침해여부 2018-07-22 1855
82 2014다31691_도급인 지시에 따른 시공과 하자담보책임 2018-07-22 2034
81 2017 개정 FIDIC 표준조건 - 제20조 클레임 절차를 중심으로 2018-07-22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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