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03 2017다273441(전부금)_민자사업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여부(소극) 2021-05-09 2095
102 2016다215721_계속비전환시 이전 장기계속의 공기연장 비용(소극) 2021-01-31 1805
101 2019다267679_총괄계약 공기연장을 이유로 한 연장비용청구(소극) 2020-12-13 1945
100 2017두66541_공공기관의 자체 제재조치, 과연 적법할까? 2020-08-01 1978
99 2020다201156_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청구(적극) 2020-06-18 1913
98 2016다218379_선급금 정산식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기준시기(지급시) 2020-05-20 2579
97 2017두39266_입찰제한처분_계약에관한서류 해석과 적용(계약이행 포함) 2020-04-16 1920
96 2016다24284_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기각) 2020-02-02 1997
95 2019구단51881_보험가입 미승인 해외사고 요양급여부지급 처분(소극) 2020-02-02 1821
94 2015다73067_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 2020-01-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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