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16 2017다271995_공동이행 구성원 중 1인의 공사이행 보증사고 정의 개념 및 책임 2022-06-30 2173
115 2017다220416_합의해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원칙적 .. 2022-06-30 2206
114 2014나2046561_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인정 사례 2022-06-29 3232
113 2019도14416_손상된 타워크레인 작업시 산안법위반여부(적극) 2022-06-14 2069
112 2020다24304_설계계약해지시 건축주에 설계도서 유보 여부(적극) 2022-06-14 2011
111 2019두57398_제3자 낙찰시 담합과징금 기본산정기준(계약금액) 2022-06-08 2159
110 2018두64924_부실공사 의미 및 안전성 훼손 위험 현실화 여부 요건(소극) 2022-05-31 2606
109 2022다230352_지체배상금률 조항(0.05%/일)의 효력규정 여부(적극) 2022-05-06 2472
108 2019다279542_지방계약법 제14조의 취지와 강행규정 여부(적극) 2022-02-17 2316
107 2009도11906_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2022-02-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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