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10 2018두64924_부실공사 의미 및 안전성 훼손 위험 현실화 여부 요건(소극) 2022-05-31 1716
109 2022다230352_지체배상금률 조항(0.05%/일)의 효력규정 여부(적극) 2022-05-06 1702
108 2019다279542_지방계약법 제14조의 취지와 강행규정 여부(적극) 2022-02-17 1559
107 2009도11906_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2022-02-17 1554
106 2020다300336_용역정지기간 적용 기준 및 정지기간 손실 의미 2021-12-18 1441
105 2021다217370_건설업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 청구(적극) 2021-07-12 1518
104 2020다270121_민자사업 실시협약상 지체상금부존재 확인(파기환송) 2021-07-12 1564
103 2017다273441(전부금)_민자사업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여부(소극) 2021-05-09 1906
102 2016다215721_계속비전환시 이전 장기계속의 공기연장 비용(소극) 2021-01-31 1630
101 2019다267679_총괄계약 공기연장을 이유로 한 연장비용청구(소극) 2020-12-13 17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