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20 2017다238837_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7-06 1440
119 2014다83890_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파기환송) 2022-07-06 1507
118 2016다243115_입찰담합 손해배상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 타당성) 2022-06-30 1471
117 2019다268252_시공사가 설계사를 상대로 설계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22-06-30 1513
116 2017다271995_공동이행 구성원 중 1인의 공사이행 보증사고 정의 개념 및 책임 2022-06-30 1468
115 2017다220416_합의해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원칙적 .. 2022-06-30 1527
114 2014나2046561_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인정 사례 2022-06-29 2408
113 2019도14416_손상된 타워크레인 작업시 산안법위반여부(적극) 2022-06-14 1377
112 2020다24304_설계계약해지시 건축주에 설계도서 유보 여부(적극) 2022-06-14 1344
111 2019두57398_제3자 낙찰시 담합과징금 기본산정기준(계약금액) 2022-06-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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