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30 2023.1.12.선고_2017도14104_부정등록 전문업체 공사수행 사기죄(소극) 2023-04-14 1558
129 221229선고_2022두57190_부정당업자 요건 하도급제한규정 위반 해석 2023-01-18 1436
128 221229선고_2018도2720_임금체불 상위 수급인에 대한 불처벌 의사표시의 해석 2023-01-18 1367
127 2020도15325_산안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 부담 사업주, 행위자는 누구인지 2022-11-06 1474
126 2022.8.19.선고 2021다263748_고의로 업무상재해 가한 동료근로자 구상 의무 3자 해당.. 2022-08-30 1432
125 2020다46663_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 보완조치에 채무승인 포함 여부(적극) 2022-08-04 1637
124 2022두37141_대표자 입찰참가제한 규정의 지방계약법률 위임범위 해당여부(적극) 2022-07-26 1370
123 220610_법제처_건산법 제83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분 가능 여부 2022-07-15 1615
122 2018두47561_건산법 제83조 제3호의 입법취지 등 2022-07-15 1606
121 2022다209383_1차 6순위 적격대상자의 2차 입찰 계약체결 당연 무효 여부(소극) 2022-07-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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