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40 2020다246999 247008_시공자 지위확인 및 이행이익(손해액) 산정방법 2025-02-10 906
139 2023도14674_인천항 갑문보수공사_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2024-12-27 1093
138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한 판례(유효 vs. 무효) 비교 2024-07-09 1863
137 2023도3914_문자메시지 ‘서면’ 해당 여부(적극)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 2024-06-05 1416
136 2022다246757_채무불이행 없는 계약해지에 임의해제 의사 포함 여부(소극) 2024-05-23 1292
135 240425선고_2020다271650_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2024-05-08 1313
134 2023다307741_지급명령에 따라 확정 지급한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적극) 2024-04-29 1278
133 2013. 2. 14. 선고 2012다202017_기술사용료 전가 약정의 부당특약 여부(적극) 2023-06-30 1384
132 2020. 1. 19. 선고 2015다230587_공사정지기간 손실보상과 지연배상의 관계(별개 규정.. 2023-04-30 1572
131 2016. 10. 27.선고 2014다211978_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등 2023-04-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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