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0 대법원93누4984_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 2010-06-04 3536
9 2001다33604_국가계약법령 및 절차기준의 성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무효의 특별한 .. 2010-06-04 4167
8 2001다1386_선금성격, 이행 불안한사유(IMF 등)로 이행거절 가능 여부, 강우, 지체상.. 2010-06-04 4319
7 96다16650_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의미 2010-06-04 3741
6 광주고법 2008나7054 _ 5년임대 분양전환 분양가격 감액결정 판결 2010-05-26 4367
5 2003다318_선택적중재합의에 대한 해석 2010-05-25 3724
4 2000다68924_공동수급은 조합의 성격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 등 2010-05-25 4441
3 아파트 건축을 도급받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한 판례 2010-05-20 3696
2 근로계약기간 중 일용직의 공사 일시중지시 근로관계 소멸여부(소극) 2010-05-18 3317
1 민자사업의 하도급내역서는 공개되어야 2010-05-18 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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