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50 121210_법제처_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미명기 이후 2013-02-23 2889
49 120601_법제처 법령해석사례_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 2013-01-28 2816
48 2000다37296_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시 손해액산정 2013-01-02 4811
47 2010두16592_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20년 의미 2012-11-27 3084
46 2002두12946_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의 공개대상 여부 2012-11-26 3163
45 2011다109586_주계약상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관계 2012-11-05 3451
44 2011다45989_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지급 판결례(합의서 소극 해석) 이윤 2012-10-31 5672
43 2001다27722_공사비 내역서 축소입찰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2012-07-08 3295
42 2009다105406_전원합의체_공동도급사 중 1인에 대한 가압류 효력 인정(판례변경) 2012-06-04 4237
41 2000다56976_구예산회계법령의 차액보증금은 위약벌 규정으로 감액대상 아님 2012-05-26 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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