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60 2012다89320_시공사와 설계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범위 2015-04-03 3695
59 2014나2006945_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2014-12-10 3798
58 80다622_완납증명서 미제출과 채권행사 유효요건 여부 2014-07-14 3664
57 94다32986_기성금 지연이자율 판단 및 준공시점과 지체상금 2014-05-18 4272
56 89다카20252 2004다67264,67271_중재합의 여부 및 지연손해금 판정 2014-01-20 3355
55 2001다62640_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추가공사계약분) 2014-01-13 3247
54 2009다51288_법률상 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 협약서의 효력(무효) 2014-01-09 4658
53 서울서부지법 2011가합1774_돌관공사비 인정 사례(철도 궤도) 2013-08-29 4027
52 대판2009마1_복수예가 오류시 재입찰 적법성여부 2013-08-20 3588
51 2006다50338_소음진동 피해 배상여부 및 인근건물 노후화는 과실상계 참작사유 2013-04-01 313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