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81 판결)

1.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사업체는 해외 공장 크린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 이 사건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을 하다가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골절상 등을 입었음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은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되나 같은 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 예외적으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체는 해외에서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업체는 여러 차례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현지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수행한 점, 사업주는 해외 공사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하여 직접 공사업무를 지시․감독하였고, 도급업체는 이 사건 사업체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