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의 개선현황과 향후과제

1. 들어가며

2.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개선 논의 현황

(1) 제20대국회에 계류된 법률안

(2)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

3. 제도 개선 내용

(1) 개선 전

(2) 개선 후

4. 해외의 판결서 공개제도

(1) 개관

(2) 공개 방법

(3) 공개 범위 및 시기

(4) 공개 형식 및 수수료

(5) 평가

5. 향후 과제

(1) 미확정 판결서 공개

(2) 과거 판결서 공개

(3) 검색·열람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과제

6.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