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본소), 206287(반소)

발주자는 골재장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협의단가 결정 범위의 최하한인 전체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시방서 조항을 임의로 추가하였음.

특별시방서 1.1.2 설계변경조건 “28. 발주설계도서가 중간 성과품에 의한 설계도서로서 최종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법 및 수량 등을 변경한다”

상기 특약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 중 준설토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적용에 있어서 증가된 운반시간은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거리에 전체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전체낙찰률 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이 국가계약 관련 법령이나 국가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음.

1심 2013가합202131 : 원고 패(피고 경상북도)

항소심 2014나20630 : 원고 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