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17 개정 FIDIC 표준조건 (1) - 제20조 클레임 절차를 중심으로

 

Q : 당사가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참여하는 국제입찰 안내서에는 2017년 개정 FIDIC Yellow Book 표준조건으로 계약한다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과거 해외공사 수행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를 상대로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한데, 개정 FIDIC 표준조건의 클레임 절차에 대해 유의할 점들은 무엇인지요?

 

A : 1999년 FIDIC 표준조건(1999년 기존판)이 18년 만에 개정되어 2017. 12. 발표되었습니다(2017년 개정판). 18년 만에 나온 개정판인 만큼 개정 폭도 상당합니다. 그중 특히 클레임과 분쟁해결 조항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첫째, 클레임 통지(Notice of Claim)의 방식 및 기간에 대한 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시공자가 클레임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나, Notice의 형식 요건이 보다 엄격해졌고, 클레임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불이익도 분명해졌습니다. 통지는 반드시 서명된 종이원본(paper-orignal) 또는 승인받은 전산시스템상 생성된 교신방식으로 해야 하고, 해당 서신이 Notice라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계약적 근거도 명시해야 하는 형식 요건들이 추가됐습니다(제1.3조). 요건에 맞추어 적시에 클레임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클레임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모든 책임(any liability in connection to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은 면제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제20.2.1조). 클레임 통지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만큼 발주자가 시공자의 클레임이 실기(time bar)되었다고 항변하기가 더 쉬워진 반면, 시공자는 당사자 간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발주자도 공사 지연 또는 추가비용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예전보다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시공자는 클레임 통지와는 별도로 84일 이내에 완전하고도 상세한 클레임(fully detailed Claim)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42일이 84일로 늘어난 셈입니다. 기간이 늘어난 대신 완전하고도 상세한 클레임의 세부 내용의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클레임의 계약적 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입증에 필요한 당시 기록과 상세 입증 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자의 클레임 서류 준비 부담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레임의 계약적, 법적 근거를 84일 이내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실기(time bar)될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엔지니어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개정판 제3.7조에는 엔지니어의 클레임 검토 및 결정에 대해 시공자가 28일 이내에 불복 의사(notice of dissatisfaction)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엔지니어의 결정에 확정력 및 구속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9 기존판에는 없었던 중요한 변화입니다. 적시에 불복 의사를 제기해야 추후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판 제20.2.2.조, 제20.2.4.조에는 통지를 수령한 당사자가 기간 미준수 사실을 14일 이내에 지적하지 않으면 클레임이 기간 내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1999년 기존판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인 만큼 발주자가 기간 도과 사실을 14일 이내에 지적하지 않으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2017년 개정판은 분쟁 초기에 클레임의 근거나 내용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해외 공사 현장에서 시공자가 클레임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서둘러 내리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한 지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에는 개정 FIDIC 표준조건을 따르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FIDIC의 클레임 처리 절차를 잘 숙지하고 지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일정별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임수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