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2]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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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와 달리 공공공사는 거의 대부분 공동도급형태(공동협정서)로 도급이 이루어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공동도급은 민법상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재산은 합의이므로 조합원 중의 1인의 채무를 이유로 조합원 합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실제 현장 실무에서는 공동도급이 의사결정의 지연등으로 인하여 실무자의 불필요한 고충이 더 늘어나고 있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공동도급사 중 한 회사의 부동의로 인하여 현장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채권자로서는 공동도급공사를 통한 채권확보는 법적인 수단으로는 쉽지 않을 것인바,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공동도급 시공사는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첨부한 판례를 활용하여 (가)압류를 실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