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5517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된 것, 1995. 7. 6. 폐지) 제7조가 1994. 7. 20.자로 개정 공포된 이후부터는, 그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되는 일용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원고,상고인】황경아

【피고,피상고인】삼환기업,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