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보험금][공2015상,610]
【판결요지】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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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책임을 대신 이행한 경우, 하자보수보증보험자를 상대로 변제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회사 A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도급인 B와 아파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 A는 보증보험회사인 피고와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 B에 대해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아파트 준공 후,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 A가 경영악화 등으로 도급인 B가 요청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도급인 B는 피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라.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 A를 대신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직접 이행하였고, 도급인 B는 피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 A와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함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중 원고의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연대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3261 판결)의 판단
제1심은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2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건설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 B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이상,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 B가 ‘주계약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변제자대위의 대상인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제1심은 보증보험의 보험적 성격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도급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공동수급체의 내부 구상관계), 변제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이전 여부(변제자대위권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2. 15. 2011나85064 판결)의 판단
항소심은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직접 이행한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내부적인 관계에서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의무를 부담할 뿐,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급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이전 여부에 관하여, 변제자대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종래 채권자의 권리 중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물적·인적 담보가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채권자인 도급인이 가지고 있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그 요건으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제1심 판단과 달리, 소외 회사가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도급인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위 손해가 사후에 모두 전보된 것일 뿐 도급인의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 취득, 변제자대위에 따른 도급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보험사고 및 손해발생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대법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채무자)의 피보험자(채권자)에 대한 계약상 채무나 법령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으로서, 1971년 우리 보험업법(제4조)에 도입된 신종보험의 하나이다.
보증보험은 보험에 해당하지만, 종래에는 보증보험을 규율하는 다른 규정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보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다가, 약관에도 상법 보험편에 규정된 각종 면책사유,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을 부여하는 민법상 보증에 유사한 규정도 있어서, 보증보험에 보험의 법리와 보증의 법리를 어디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어 왔다.
보증계약설은 보증보험의 성격이 민법상 보증인 점, 우연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제도와 성격을 달리하고, 공제조합의 보증에는 대수의 법칙에 의한 보험기법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보험계약설은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보증보험사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체결 행위가 없는 등 계약체결방식, 약관내용, 목적에 있어 보험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의 구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그 실질이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문면상으로는 보증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보험설 입장을 전제하면서 보증의 성격이 있어 보증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2014. 3. 11. 개정상법에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제726조의 5로 보증보험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같은 법 제726조의 7에서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로써 종래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란은 위 개정 상법에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두 가지 성질을 절충하는 선에서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보증보험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보험을 기본적으로 보증으로 보고 민법·상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기본적으로 보험으로 보고 상법의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험과 보증의 법리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가 남게 된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앞서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후 주계약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구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후, 보증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다른 구성원과 보증보험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자보수보증보험상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내부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증보험은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변제자대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수급체 중 일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잔존 공동수급체 구성사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출처 : 출처 :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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