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2다89320 손해배상(기)등 (다) 파기환송(일부)
-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에게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착공 당시 국내에 인분(人糞) 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병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계한 사례가 없었던 점,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이 소외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신공법인 점, 위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 이후에 그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에게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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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설계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범위
-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은 각각 공동수급체로서 그들끼리는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독립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한편, 피고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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