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산업의 어려움으로 기성대금 수령을 위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완납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금지급에 혼란이 있으며, 지급지연이 되면서 하도급대금 및 노임 등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장 공정수행에 큰 애로가 있다.

아래의 판례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완납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대금지급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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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622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 서류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문홍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5. 선고 79나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